[칼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경각심

언론보도

[칼럼] 국가부채 증가에 따른 경각심

[잡포스트] 국내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국가부채의 증가의 큰 원인으로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급증의 원인으로 꼽지만, 이미 누적된 부채 파동이 예전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그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의 충격이 더해지며 대규모 경기부양책 등으로 글로벌 국가부채가 전례없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세계 경제에서 부채의 빠른 증가는 역사적으로 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부채, 금융위기 대처

최근 부채의 증가가 과거보다 규모도 크고 빠르게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과거와는 다르게 직접적인 금융위기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과거의 국가부채의 요인으로 다가왔던 금융위기에 대해 몇 차례 학습하면서 규제의 개선 등을 통해 금융관리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게 되었고,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부채 확대에 따른 영향

최근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올해 초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 다른나라의 금리도 영향이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미국의 국채 상승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국가부채의 영향으로 국가의 신용도 하락을 꼽을 수 있다. 글로벌 부채 누적이 될 경우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신용위기도 금융위기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처럼 국가부채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누적 국가부채 사이클이 코로나19 충격이 더해지며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전례없는 속도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이런 전례없는 국가 부채의 누적 파동을 대응할줄 알아야 한다.

금융위기 충격에 대한 대처

국가부채의 증가는 부작용이 항상 따른다. 국가 성장이 더딘 경우에 성장 촉진을 위해 대부분 사용되며,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지만 재정 건전성 및 이자율 상승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급격한 국가부채는 금융위기로 귀결된 경우가 많은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채의 건전성 확보 및 부채의 투명성 확보를 핵심요소로 볼 수 있다.

부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금융 위기로부터 위험요소 및 취약한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다음 핵심적인 요소로 통화정책의 안정성 확보 및 재정정책의 건전성 등은 위기에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기반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경영과 사회제도에 있어서 건전한 환경이 갖추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인해 정부의 재정투입 확대는 단기적으로는 물론 경제 안정화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경제정책에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통한 학습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그런 학습이 되어있기에 국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글로벌 경제가 버텨주고 있지만
위기는 안주할 때 크게 다가오는 것이기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글 : F&S투자그룹 김민혁 애널리스트>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