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 넘는 중국시장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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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선 넘는 중국시장의 규제

[잡포스트] 시진핑 국가 주석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중국 기업에 엄청난 규제를 실시하면서
중국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물론, 세계 자본시장 투자자들을 공포로 밀어 넣고 있다.

최초로 작년 말부터 이어진 중국 정부의 민간기업 규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작년 11월 뉴욕증시 상장을 며칠 앞두고 금융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갑작스레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 엔트파이낸셜의 상장을 중지시켰으며,
올 1월 반독점법 수정 초안을 발표해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강화까지 예고했다.

또한 중국 최대 차량공유 업체인 디디추싱은 6월 말 미국 증시 상장 직후 데이터 안보 등을 이유로 중국 내에서 신규고객 모집을 사실상 금지당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배달업체인 메이퇀은 반독점법 위반에 이어 배달원에 대한 열악한 처우 문제등으로 중국 당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
추가적으로 1000억달러(약 117조원)가 넘는 사교육 시장은 갑작스러운 사교육 금지 정책으로 커다란 리스크에 직면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정부의 규제조치가 거침없이 쏟아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안기고 있고,
가장 최근 시진핑 국가 주석이 “학교가 교육을 책임져야 한다” 라는 발언 직후 해외에 상장된 교육업체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한 예로 중국 최대 온라인 사교육 업체인 신둥팡은 고점 대비 90% 가까이 폭락했다.

여기서 이러한 규제를 하는 이유를 살펴볼 이유가 있다.

먼저, 그 이유중 하나로 정치적 배경을 생각해야 한다. 내년 10월 중구 공산당 제 20대 전국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시진핑 국가 주석의 3기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그 전에 시주석은 미/중 간의 무역전쟁, 기술전쟁에서 성과를 내야하고, 사회적 안정을 통한 지지기반 확대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과제를 안고 있고,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5수준으로 이는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수치다.
그 사회적 안정을 위해 시주석이 선택한 방법은 규제다.

한 예로, 소득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해석으로 사교육 규제를 실시했다.
그로인해 해외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 베팅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종합적인 변수 및 리스크를 평가하기가 여러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필자의 주관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중국 규제 강화는 우리나라 증시 및 기업에는 양날의 검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 이유는 중국정부의 반독점 규제 강화, 사회 안정을 위한 기업 활동 규제 등으로 중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우리 기업들이 경쟁구도에서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기업에 투자한 많은 한국 투자자 및 기업들은 규제강화와 함께 주가하락, 사업활동 위축 등으로 투자 손실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하고자 한다.

<글/도움 : F&S투자그룹 이승복 애널리스트>

출처 : http://www.job-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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